'수시 먹통' 354건 최종 접수…경쟁률 확인 후 지원 3건은 취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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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414건 가운데 354건이 최종 접수를 마쳤다. 원서접수 연장 시간에 공개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3건은 접수 취소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 결과와 경쟁률 변동 현황,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당시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에 대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 중 354건이 실제 원서접수를 마쳐 구제가 확정됐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접수하지 않은 60건에 대해 교육부는 개별적으로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분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대학 기준으로도 지원 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늘었고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변동했다.

특정 모집단위로 구제 인원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3명 이상이 구제된 모집단위는 9곳으로, 이들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71.25대 1이었다.

원서접수 연장 시간에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에 나선다.

시스템 장애 이후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은 100곳이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연장 시간인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경쟁률 공개 이후 해당 대학에 접수한 39건을 분석한 결과, 3건은 공개된 경쟁률을 조회한 뒤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이들 3건의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경쟁률을 확인한 전산 기록이 없어 접수를 인정했다. 다른 기기나 제3자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서접수 시스템 관리체계도 손본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본 뒤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원서접수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적 체계 개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민간 원서접수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 개발에 최소 2년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며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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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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