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당정은 13일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과 경찰 실종 사건 관리체계 개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제와 예산 편성, 하위법령 정비, 사건 이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기능 개선 등 개청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직제안을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당정은 국회에서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법령과 직제,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도 확정했다. 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했다.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해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검찰청 예산 잔액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은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한다. 이달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경찰청 킥스를 개편해 출범과 함께 필수 기능을 우선 제공한 뒤 12월까지 전체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는 중수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의 실종 사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도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점검했다. 당정은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 총 18만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지난해 9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93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