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가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 교수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현지 정보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조직원은 자위대 파견 국가 등 해외 사정에 밝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자의 사진과 체형, 눈동자와 피부색뿐 아니라 성격,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 40여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전직 조직원은 조사 대상자와 접촉하는 일을 내부에서 '영업'이라고 불렀으며, 조직원들에게 월 2회 접촉이라는 할당량까지 부과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조사 보고서가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물론, 행정문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민간인 정보 수집 의혹은 지난 7월 일본 규슈 지역신문인 구마모토일일신문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신문은 현지 정보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애국심'과 '자위대에 대한 감정' 등 사상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며, 최소 수천명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아사카 주둔지에 보관·공유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민간인 대상 정보 수집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정보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 등 실제 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