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단계에 보안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는 'AI 보안 전면화'에 나선다.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과 국방AI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뒷받침하며 국가안보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는 8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정책 성과와 이같은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99개 실행과제를 담은 'AI행동계획'과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도입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범부처 협의체 출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 위원회는 급변하는 AI 환경에 맞춰 AI행동계획을 지속 고도화하고 지역과 청년에 AI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 범부처 대형 AI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과 사업 간 조정·협력도 병행한다.
분과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지원에 나선다. 기술혁신·인프라 분과는 AI 데이터센터(AIDC) 심의·의결체계 구축과 법 시행 전 시뮬레이션, 과학 분과는 K-문샷과 연구데이터법 후속조치를 지원한다. 산업AX·생태계 분과는 관계부처와 3분기 '2030 글로벌 AI 데카콘 기업 육성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공공AX 분과는 공공 API·MCP·데이터 표준화로 공공 AX(AI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분과는 데이터 자산화 활성화 지원과 국가 차원 AI·데이터·기술 정책 간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국방·안보 분과는 이달부터 5개 국방 AX 거점을 순차 개소해 데이터 공유와 AX 실증을 활성화한다.
사회 분과는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 분과는 국가교육위원회와 AI 네이티브 시대 새로운 교육체계와 고등교육 전 학문 분야의 AI 내재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AI민주주의 분과는 'AI 시대 민주주의 규범'을 수립해 글로벌 논의로 확산한다.
보안특별위원회는 국제 상호 운용성과 방대한 호환성 기반 K-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법률 TF는 AI 발전·AX 촉진·AI 안전과 신뢰 확보·AI오남용 방지 중심 'AI 입법 프레임워크' 중심 법률 제·개정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AI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리는 '모두의 AI' 실현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성이 제시된 가운데 2년차를 맞이한 위원회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이끌기 위해 주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가 제시한 1년 주요 성과는 공공 데이터 AI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국방부 AI 조직 확대·개편 등 정책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AI업계·학계에서는 “위원회가 범부처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만큼 개별 부처 지원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을 갖고 오픈AI·앤트로픽 등 AI 선도기업, 미국·중국 등 선도국과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넘어설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지원과 법·제도 운영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1년간 마련한 기반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갈 것”이라며 “저와 함께하는 2기 위원회는 부처와 분야의 벽을 넘어 필요한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