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장 신·증설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을 비판하며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으로 만든 혼란은 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준비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는 15일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보완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AI·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침은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니고 공장 신·증설과 AI 도입도 경영상 판단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근무 형태 변경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 웃긴다. 운전은 해도 되지만 핸들은 꺾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까지 만들어 AI·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작 기업을 둘러싼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전력은 자금이 부족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향후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미리 받아 반도체 전력망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은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AI·반도체를 외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력망 구축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