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한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데 모아 지역 성장거점으로 키운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먼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관 배치 방식도 달라진다. 지역별로 기관을 고르게 나누는 대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곳에 모아 이전 효과를 높인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다.
집적 배치에는 1차 이전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렸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공공기능과 일자리를 분산하는 성과를 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연관 산업이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나왔다. 반면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돌리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전기관을 지역 산업·대학과 직접 연결한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한다.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도 집중적으로 개선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인다.
이전 속도도 끌어올린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2차 이전은 신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들어간다.
직원들의 조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을 신설한다. 이전 시기가 빠른 경우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도 지급한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이전 대상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