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공기업에 이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도 통폐합한다. 지역별 항만공사도 하나로 합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남은 35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통폐합 및 감축한다.
특히 에너지와 항만 등 국가 인프라 공공기관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꾀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별로 산재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4개 항만공사 역시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 거점을 둔 공공기관들은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회사와 중복되는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의 업무도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시 우려되는 재무구조 악화 및 주주 반발 가능성에 대해 “에너지 공급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통폐합 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 보장과 처우 유지, 인센티브 제공 등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구조 개혁과 맞물려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궤도에 오른다.
수도권에 소재한 350여 개 공공기관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의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을 집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선도 이전에 착수하며, 더 멀리 빨리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부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론화와 검토를 거쳐 연말 최종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우선 이전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파급효과가 큰 이들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단행한다.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은 신축 이후 이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은 포화상태지만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균형 성장은 생존 전략”이라며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 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정주 여건을 관리할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