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국가 기간 설비로 지정,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AI데이터센터(AIDC)도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세미나에선 국가 차원에서 AI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관심은 소홀하다며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이어졌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AI시대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네트워크 투자가 필수지만, 최근 산업의 성장 서사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5G-SA, AI-RAN,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없이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속 가능한 고객 서비스 제공과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하지만 정체된 이동통신 산업 한계와 정부 규제, 부족한 정책 지원 등으로 투자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민 SKT 정책개발실장은 “내년도 AI 관련 정부 예산이 9조4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네트워크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어려워 아쉽다”면서 “AI-RAN, 6G 등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갈수록 새로운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차세대 네트워크의 국가 기간 인프라 지정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 △세제 혜택 등 투자 유인책 시행 △네트워크망 현대화 등을 정부가 해야할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아영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은 “네트워크는 한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만 결국 그 편익은 제조, 의료, 모빌리티, 콘텐츠 등 전반으로 확산한다”면서 “미래망 세제 지원이라든지 주파수 정책 투자 인센티브 연계, AI-RAN 실증 등을 따로 추진하기 보다 투자 패키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AIDC 산업 육성을 지목했으며 특별법까지 제정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해외자본을 통한 개방형 AIDC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91.3%가 오픈형 데이터센터인데, 이 같은 구조를 배제한 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의 색깔이나 AIDC 형태를 떠나 대한민국의 AI팩토리, 피지컬AI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세제 혜택 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은 “해저 케이블이 국가 기간 네트워크 인프라로 주목받지만 조 단위 투자와 어민 대상 보상협상, 인허가 등 다양한 난관이 존재한다”며 “신규 투자 시 세액공제, 어민보상 중재, 해저케이블 보호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