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전문위 정책성과 공개…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5대 분야 정책 이슈 공유
국제협력 R&D부터 국가연구데이터 활용까지…앞으로 5년 지식재산 전략 방향도 제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제협력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지식재산 문제부터 기술유출 방지, IP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 등 미래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 과제를 한자리에서 논의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2026 지식재산 주간' 첫 행사로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제7기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가 최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발굴하고 연구해 온 주요 지식재산 정책 이슈와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도 소개했다.
전문위원회별 발표 주제는 최근 산업·기술환경 변화와 맞물린 지식재산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출 분야는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 국가 간 공동연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보호 분야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핵심기술과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효과적인 기술유출 대응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활용 분야 주제는 'IP데이터 큐레이션 기반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이다. 방대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선별·가공해 기업의 사업화와 기술 활용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반 분야는 'ISO 56005 기반 지식재산 경영혁신 활성화 정책'을 다뤘다.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높이고 이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신지식재산 분야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촉진 및 성과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면서도 연구성과 활용과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발표회의 또 다른 관심사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다. 지재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게 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을 소개했다.
발표회는 각 전문위원회의 정책 이슈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지식재산인 네트워킹'도 마련해 전문위원과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이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제7기 전문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발굴한 정책 이슈와 심도 있게 연구해 온 성과를 공유한 뜻깊은 자리”라며 “전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 이슈가 지식재산 정책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지식재산 주간'은 '지식재산이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4일까지 열린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