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브카드 설계도면 무단 사용 해외 공급…주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피해기업 연간 400억 매출 손실 우려…기술경찰·공소청 공조 성과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을 해외에서 제품 생산에 활용한 국내 기업 전직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기업이 기술 유출로 해외 시장을 잃을 경우 연간 4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는 피해기업의 전직 직원 A씨(45)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40)와 C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해 수사한 뒤 공소청이 기소한 첫 사례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현지 유통을 담당하던 해외 유통기업 측과 공모해 해외 제조기업을 설립하고,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인 프로브카드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로 도피한 피해기업 전직 임원 D씨(58)의 제안을 받고 기존 연봉의 2배를 조건으로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시제품을 2025년 12월 해외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웨이퍼 상태에서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장비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해 온 분야로, 피해기업은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고대역폭 메모리(HBM) 검사 장비까지 개발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피해기업은 기술 유출로 해외 시장을 상실할 경우 연간 4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2025년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피의자들이 설계와 조달 등을 위해 국내 공급망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6년 7월 국내 설계기업을 압수수색해 피해기업의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는 피해기업의 회사명 등 출처가 삭제돼 있거나 해외 제조기업의 자료인 것처럼 재편집된 상태였다. 자료 외형만으로는 원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기술경찰은 반도체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전문 수사관과 증원된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출처가 지워진 자료가 피해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변형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혐의를 규명했다.
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B씨와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주범 D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술경찰과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피의자 신병 확보 등 주요 절차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도 공조체계를 유지해 수사와 기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기업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외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사전 유출 차단을 위해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범행에 가담한 해외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