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노동계·경영계·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료·인센티브 연계 협력모델, 직종별 단계적 제도 설계 등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협력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일자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동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했다.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도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산업의 성장과 노동환경 변화를 짚고 지속가능한 노사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개별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건강·소득·생활 전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민간협력 모델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은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심현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익지원단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경나경 성균관대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이지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심현수 단장은 플랫폼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공공이 뒷받침하는 안전·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홍창의 위원장은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나경 교수는 배달업계의 안전교육 사례를 토대로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보험료·인센티브와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직종별 노무제공 실태를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원에 이어 2년 연속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했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해 2월 우아한청년들이 출범한 라이더 안전·보건 전문가 거버넌스로, 학계와 언론, 경영계,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라이더 안전정책과 운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라이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 무료 지원, 산업재해 분석 연구,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이더가 안전한 환경에서 배달을 수행하도록 정부·전문가와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