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지역·필수의료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5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총 152조4328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 돌봄로봇과 의료 인공지능(AI),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등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을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0.9% 증가한 총 152조4328억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대 핵심 분야인 국민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과 모두의 돌봄 강화,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개편이다.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늘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30% 구간 노인 348만명에게는 현행보다 3만원이 늘어난 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에 해당하는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게 된다. 하위 45~70%(290만명)에는 기존과 같은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깎는 부부감액 제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완화해 소득 하위 45%까지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의 합산 기초연금은 올해 월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노인 11만명도 새롭게 지원한다. 소득 하위 45%(총 11만명)까지 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정보 연계 작업을 거쳐 내년 7월 시행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체계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우대지역에서는 월 30만원으로 늘어나며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면 월 30만원을 추가한다. 지원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AX 투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원을 투입한다. 돌봄 기술 연구개발에는 145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와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 종사자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도 추진한다.
국가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하고 자체 AI 활용 기반을 만드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사업에는 349억원을 배정했다.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기반으로 AI와 의료영상 QR을 공유하는 사업에 387억원을 투입한다. 취약지역 일차의료기관에는 AI 솔루션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X 패키지'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곳에 총 50억원 규모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도 마련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