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보다 4조원(11.2%) 증가한 39조5000억원을 편성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20년간 정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크게 웃돌며 확고한 R&D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국가전략기술 개발 총력 지원, 신규 투자 확대, 민관 '원팀' 예산 배분·편성에 중점을 뒀다. 인공지능(AI),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 정부 R&D 예산은 올해 11조원에서 내년 13조8000억원으로 25.4% 증가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R&D에는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AI 범용 모델 개발, AI 데이터센터 핵심 기술·장비 국산화 등이 대표 사업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 등 미래 신산업으로 삼은 7대 SEED R&D에는 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2035년 혁신형 SMR 상용화,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생산 실현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내년 신규 R&D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사업 검토에 긴 시간이 걸리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올해 2월 폐지돼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성공한 R&D 과제에서 회수한 재원을 미래 성장 동력에 재투자하는 '투자형 R&D', 지역이 특화 산업에 필요한 R&D 사업을 기획하는 '지역 자율형 R&D', AI와 결합해 중요성이 커진 방산 R&D 등은 민간·지역의 혁신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를 R&D에 투자한다는 정부 기조에는 미치지 못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 심의·조정 단계에서 5% 지출 목표를 머릿속에 넣고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R&D 예산을 복원하며 이번 정부는 연평균보다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인재 확보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 30개 학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의대, 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학과가 대상이며 213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인재 장학금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증액했고, 지방 국립대가 석학 유치·첨단 연구 등에 자율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지원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