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경쟁의 핵심 축인 'AI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세액공제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DC 패권 경쟁이 향후 3~4년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열악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산·학 전문가들은 AIDC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행 AIDC 세제지원 제도를 현실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세법 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지원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공조·냉각설비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부속설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후 추징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AIDC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제도 공백도 문제로 꼽았다. 클라우드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제도 미비로 세제 지원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부속설비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클라우드 사업화 시설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반도체보다 낮은 점도 언급했다. 현재 15% 수준인 AI 분야 투자세액공제율을 반도체와 같은 20% 수준으로 높여야, 민간에서 투자를 결정할 유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AIDC 세액공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탁 SK텔레콤 AIDC 추진단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학습·추론을 통해 생성해 낸 지능을 외부에 제공하는 근본적인 성격이 있어 내부 사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와는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15%의 공제가 가능하나, 내부 사용을 위한 시설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AI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의 부담은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 자체보다 투자 시점에 공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해석의 불확실성”이라면서 “사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제율과 무관하게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실효성 보완에는 공감하지만, 세액 공제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단순 공제율 수치만 보면 해외의 지원이 더 커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세제 지원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이 해외에 비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부속설비 관련 규정 충돌 우려에 대해 “기존 세법 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냉각시설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과장은 “현재 클라우드 사업화시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받아 재정경제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서 국가의 성장 기반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면서 “어느 한 부처의 관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AI·에너지·세제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민간 투자 촉진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