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원 상담을 365일 24시간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AI 소통 플랫폼을 연다.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을 넘어,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민이 국정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운영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라는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행정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대폭 혁신한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간 제약 없는 24시간 밀착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분산된 정부24, 국민비서, 혜택알리미 등을 연계·통합해 2027년부터는 'AI국민비서'를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힌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 포털을 중심으로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특히 AI가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AI가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자동 분류하고 요약·고도화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온라인 숙의 토론과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웹사이트와 앱은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공공정보와 법령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고령층에게는 AI 돌봄기기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지원되며, 청년층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고용 정보가 밀착 제공된다. 산불과 연무 확산을 AI로 정밀 예측해 위기 대응 역량도 극대화한다.
공직사회의 업무 방식 역시 AI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공공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AI'를 오는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전면 도입해 법령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AI정부실험실'을 운영하며 개발한 성과물은 공공저장소(GitLab)에 등록돼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허가, 국토부의 건축허가 안전관리, 경찰청의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등 각 부처 특화 업무에도 AI가 적극 접목된다.
AI 민주정부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도 다진다.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며, 자체 개발과 현장 적용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2만 명이 단계적으로 육성된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이 조기에 개방되며,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축된다. 또한 인간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 AI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공공 AI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책임 있는 AI 활용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황규철 실장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AI를 활용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정부 운영 전반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AI가 먼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전달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지며, 공무원과 AI의 협업으로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