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단순 보유·관리하는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자산으로 전환한다. 개발·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정책 의사결정부터 개발·무단점유 관리까지 지원하는 특화 인공지능(AI) 모델을 구축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설정했다.
핵심은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발·투자로 자산 가치를 높이고 발생한 수익을 주택 공급 등 국민 체감 사업에 다시 투입한다.
먼저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노후 청·관사 가운데 약 200곳을 2027년부터 개발한다. 전체 청·관사 7547곳 중 2119곳(28.1%)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기존 국유재산관리기금뿐 아니라 정부 보유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현물출자해 개발 재원을 확대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상가·생활SOC 등을 결합한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사업성이 높은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에 장기대부해 개발한다. 기금·위탁개발에 더해 신탁·민간참여개발 등을 포괄하는 통합 개발지침도 마련한다. 정부 재정 투입 부담을 낮추면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국유재산 개발도 확대한다.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런던 등 총 14개 지역에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한다. 대사관·문화원·교육원·공공기관 등을 한곳에 모아 해외 임차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는 사업계획 검토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한다. 첫 사업인 서울 강서구 군부지에는 918호를 공급한다.
서울 구로 관세청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근로자 대상 청년기숙사 약 2000호도 공급한다.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과 옛 해양수산부 관사,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유재산을 미래 산업 육성에도 활용한다. AI·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 등 특례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국유지 임대료 감경 폭은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정부 보유 출자지분과 물납주식 약 20조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국유재산 관리·개발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한다. 2026~2028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한 뒤 2029년부터 매년 실태를 점검한다. 무단점유 변상금 요율은 현행 120%에서 최대 20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미래성장과 국민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