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정부 거치며 2배 이상 급증”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약 5경 5800조원)를 넘어섰다.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비용 증가와 이자 부담 급증,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무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미국 재정 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일일 현금 및 부채 잔액 보고서에서 미국 총 공공 부채는 40조 4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중이 보유한 국채 32조 2660억 달러와 정부 간 부채 7조 7820억 달러를 합산한 수치다.
연방 정부의 차입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던 2017년 1월(19조 9500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2경 7800조원) 대비 10년도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급증했다.
부채 증가분의 약 3분의 1은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에서 비롯됐으며, 나머지는 양 정권의 감세 및 지출 정책과 구조적인 세수 불균형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산 감시 단체들은 과감한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부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마야 맥기니어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 회장은 성명을 통해 “40조 달러의 부채는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수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주요 예산 순위를 밀어내며 국가적 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맥기니어스 회장은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40조 달러에 도달했으며, 1981년 1조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년도 안 돼 4배로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채의 약 3분의 1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화되는 등 전 세계 채권국들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장기 국채 수익률이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