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인프라·세수 대책 선행 요구
2029년 착공 조기화 방안에 반발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일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시설 이전·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해당 부지에 9800호 규모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 등을 통해 행정 절차와 사업 일정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과천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앞서 광역교통 대책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자족 기능 확보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에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도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단지가 추가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영향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연간 500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요 세원이다. 이는 과천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한다. 시는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대체 세원 확보와 도시 자족 기능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천시는 정부가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계획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공급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과천시와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주택 건설과 시설 이전 추진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