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공택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에 물량을 더하면서 행정절차를 병렬화해 공급 속도까지 끌어올린다. 장기간 공급 위축으로 벌어진 수급 간극을 '물량과 속도' 양쪽에서 좁히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민간 착공 회복이 더디고 수요 변화보다 공급이 늦게 반응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23만호+α다.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비롯해 기존 공공택지 재구조화와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도심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인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보상·이주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을 지연시켰던 행정절차도 손본다. 지구지정 단계부터 지구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환경·재해 관련 절차를 병행한다. 송전선로 지중화와 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과의 협의 기간도 단축한다. 오염토는 외부 반출을 확대하고 문화유산 조사 역시 완료된 구역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후속 공사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도 속도를 높인다. 사업 일정을 1~2년 앞당겨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이 가운데 당초 2031년 이후 예정됐던 4만1000호는 2030년 안으로 당긴다.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도 연내 발표한다.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경기 남양주시 도심역 일대 2만1700호, 경기광주역세권2 4500호 등 2만7000호를 공급한다. 나머지 7만3000호+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도 공급 여력을 끌어낸다. 과천 경마장·방첩사와 태릉CC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나머지 1·29 공급대책 부지도 2030년까지 착공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공공택지 내 상업·업무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를 착공한다.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회복에도 힘을 싣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완화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 사업에는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사업장을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는 동안 단기 공급 역할을 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다가구·다세대 건축 가능 규모를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층은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늘린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특례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방식도 다변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민간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
정부는 공급대책이 사업승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를 상시 점검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토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을 가동해 사업별·지구별 진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