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미래 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자립화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한다. 우수한 최종재 제조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급망 '허리'를 튼튼하게 강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산업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의 세부 실행 계획을 내놨다.
전기차 모터, 휴머노이드, AI 데이터센터(AIDC) 등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용 중희토류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99%에 달한다. 이 같은 핵심자원을 무기화하는 리스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핵심 공급망 품목을 △국가생존 필수품목(Must Do) △국내생산 불가품목(Can't Do) △역량강화 필요품목(Can Do)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위해 반드시 국내 기반이 필요한 '국가생존 필수품목'은 정·제련 원천 기술 개발과 재자원화 역량 내재화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10대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투(지방투자) 보조금과 소부장 투자 보조금, 세제 혜택, 정책 자금 저리 융자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핵심 소재의 국내 생산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부존자원의 한계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국내생산 불가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해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24종인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 역시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두 배가량 확대한다. 2028년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정상 순방 성과를 실제 프로젝트로 연계해 중남미 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마지막으로 기술 축적과 고도화가 시급한 '역량강화 필요품목'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R&D 재원을 투입한다. 5조원 규모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함께 가동해 앵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원팀' 구성을 돕는다.
단순히 R&D에 그치지 않고 공공구매 연계형 개발, 국내 생산품 구매 의무화 등을 추진해 극한소재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미래 배터리 소재실증센터(전남 광양) 등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 전용 재원을 마련하고 외부 투자심의기구를 구축한다. 취약 광종 대상 전주기 맞춤 지원과 전담 기관 쇄신을 통해 해외사업 기능도 회복할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