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연루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이민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까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나 폭력을 벌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의 대부분이 범죄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마약 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와 횡령 등이 포함됐다. 소란을 벌이거나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의 시민권을 얻으려는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건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과 관련해 '너무 늦게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암살을 옹호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표현한 외국인, 특정 외국 정부와 연계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등 '원정 출산' 차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의 제동을 받았다. 이후에도 의회 입법 등을 통해 반이민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