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교육 AI 개발과 합작 투자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연수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 반기를 든 금융위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조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그간 보험개발원은 국내외 교육기술 기관들과 협력해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 등 3대 교육 AI 솔루션 개발을 마쳤다.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수원 예산 10억원, 대만과 싱가포르 기업이 각각 10억원, 5억원씩 부담해 총 25억원 합작투자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원장은 금유위가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이 영리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합작사 설립이 좌초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위가 이제는 창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합작투자 적법성을 법무부 유권해석과 법무법인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받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영리법인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된 목적인 비영리사업에 부수하여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험연수원 이사회는 오는 7일 관련 예산안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 태도를 AI 창업과 투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로 규정하며 이억원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