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전세무서 부지 등 3곳 최종 청사 후보 제안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대전청의 세종 임시청사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전달하며 대전 재이전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허 시장은 29일 국회에서 박용갑 국회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중수청 대전청 최종 청사를 대전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수청 임시청사 계획과 관련 대전청이 세종시 공실 건물에 들어서게 된 것에 대한 지역 우려를 설명하고, 법조 기능이 집적된 대전이 중수청 운영 효율성과 국민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 일환으로 올해 10월 2일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한 지방 중수청 임시청사 계획에서 대전청은 관내 적합한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실 건물이 임시청사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대전 지역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대전청을 세종에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 법조타운과 중수청이 떨어질 경우 검찰과 법원, 변호사회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이 어려워져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도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과거 수사기관으로 활용됐던 옛 중부경찰서 건물을 임시청사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공간이 협소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전시는 박용갑 의원실과 함께 대전지역 국·공유지를 전수 조사해 공공청사 건립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번 면담에서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를 포함한 3곳을 최종 청사 후보지로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도 임시청사 발표 당시 최종 청사 입지로는 대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면담에서 대전시와 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수청 대전청 대전 재이전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수청 대전청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 등 다른 법률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수청 대전청이 법조타운이 위치한 대전으로 재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