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절차 줄이고 공공조달 참여 기반 확대
학교장터 사례 공유, 나라장터 적용 검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학교장터에 구축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조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장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이다. 이 논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연계고용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계고용 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학교별 계약서 작성과 관계기관 제출 절차가 필요해 현장 활용에 부담이 있었다.
학교장터에 자동화 기능이 도입된 뒤에는 계약 관련 절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조달 참여 편의성 개선 효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장터 자동화 사례를 교육 현장에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 다른 공공조달 시스템에 같은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현 의원은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어야 효과가 커진다”며 “학교장터 자동화 기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개선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