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예타 면제 가능성 앞세워 정부 설득
미군 반환공여구역 저가 임대 활용 방안도 제안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 부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 이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당시와 달라졌다”며 “분단 구조가 만든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만큼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북부 도민의 헌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되면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생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 지사는 지난달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조치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물꼬가 열린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높일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를 비롯한 접경지역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의 과제로 앵커기업 유치를 꼽았다. 추 지사는 “평화지대의 실질적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은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식 개선도 제안했다.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방부가 부지를 매각하기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