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60%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 66.7%가 제도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실제 활용을 이끌어내려면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완화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메가 특구제도는 광역·초광역 단위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파격적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되면 활용하겠다'가 49.4%로 가장 많았고 '적극 활용하겠다'는 17.3%였다. 반면 활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20.3%에 달해 조건부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특구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전력·용수 등 산업인프라 적기 구축' 36.5%,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여건 지원' 29.5% 순이었다.
가장 바라는 노동규제 특례는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50.6%로 과반을 넘었다. 주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는 30.1%, '대체근로 허용 및 필수시설 점거 제한'은 21.6%, '파견 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는 15.0%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도, 일본의 연구개발 업무 연장근로 제한 적용 제외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유연근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42.1%로 가장 높았다.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까지 법인세를 인하하고 적자 시 환급형 공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직접 보조금 도입'은 38.9%, '상속·증여세 감면'은 31.0%였다.
특구 총괄 기관으로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민관 협의기구'가 35.3%로 가장 선호됐다. '중앙정부'는 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8.8%였다. 향후 투자·입주 희망 지역은 '수도권'이 45.7%로 압도적이었다. '충청권' 26.3%, '동남권' 18.6%가 뒤를 이었다.
조사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집중 현상을 상쇄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으로서 혁신 생태계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