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 목소리 경청 부동산 대토론회' 후속 조치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 비판에 대해서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토론회를 정책 추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하겠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세제와 보유세 개편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진성준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하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는 가능하지만 중가 주택까지 보유세를 올릴 경우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하며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유세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