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AI기본사회, 의료·교육·노동 분야 법제도 대응 과제 논의'를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고, AI가 국민삶과 권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NIA가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운영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황정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AI기본사회에서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과 권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분야별로 살폈다.
김형철 NIA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에 닿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NIA는 기술과 정책, 현장을 잇는 가교로써 인간 중심의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와 공론의 장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황정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미나가 AI 시대를 책임 있게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AI기본사회와 국민주권 강화 방향 관련 제언'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활용·확산 속에서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법제도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교육·노동 분야별 전문가 발제와 대담도 진행됐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 AI 혁신과 환자 권리 보호 및 관련 주체 간 책임 분배 방안'을 발표했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 손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백경희 교수가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 AI활용과 법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는 AI 확산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세대의 역량, 학교·교사 역할을 발표했고,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과장, 서울 상지초등학교 최종영 교사와 발제자인 이민석 교수가 교육 AI의 공공성 확보와 학습권 보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전환에 따른 고용구조·노동환경 변화와 노동법상 쟁점을 발표했다.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원의 정석윤 변호사, 권오성 교수가 노동시장 격차 대응과 노동자 권리·사회 안전망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