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소관 기관과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기헌 과방위원장과 한준호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고민수 상임위원, 박동주 사무처장,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부 과기정통부·원안위·우주항공청, 2부 방미통위·방미심위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방송·통신 분야 간담회는 상견례 성격으로 이뤄졌다.
한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와 방미심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내용 가운데 위원회와 공유돼야 할 사안들 위주로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확정되면 이후 똑같은 내용의 업무보고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문제도 논의됐다. 한 의원은 “방발기금이 많이 고갈돼 있고, 너무 방만하게 쓴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질의한 의원실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관련 질의에는 “상반기 논의가 완료돼 향후 진행 방향은 정해진 것”이라며 “법사위는 자구심사를 하는 곳인데 아직 이견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 오늘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본 뒤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인력과 예산을 보충해야 하고,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과방위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상반기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