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에 나선다. 민간 결제 서비스에 예금토큰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고금 관리에도 적용해 공공재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재경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최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 결제는 물론 국고금 관리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PG) 8개사,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된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해 예금토큰 결제를 구현하고, 참여기관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총 사업비는 96억원 규모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영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카드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물카드 도입도 검토한다. 가맹점 역시 기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예금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가 구축되면 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조건부 집행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통해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올해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기획예산처,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을 마련하고 다양한 국고금 집행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결제한다. 다만 사용 제한 시간 이후에도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 사후 소명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반면 예금토큰은 '오후 10시 이후 결제 금지'와 같은 조건을 시스템에 미리 설정해 해당 시간대의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가맹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0억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된다. 시중은행 등 참여기관도 본사업과 연계해 약 45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예금토큰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