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감독원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전력감독원을 설립해야, 광주 등에 들어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력감독원 신설을 담은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전문가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춘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인버터 기반 분산자원 급증으로 지난해 출력제어 횟수가 2024년 대비 3배(82회), 제어량은 9배(109.4GWh) 치솟는 등 전력계통 기술기준(그리드코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 감시 체계의 한계도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폭증으로 전력시장 참여자가 2001년 19개사에서 올해 8000개사로 늘고, 한국전력공사 직접 거래 설비(한전 PPA)도 18만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 PPA, 통합발전소(VPP), 구역전기사업 등 신규 거래 형태가 등장했으나, 감시 조직은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인력이 장내 거래만 들여다보는 수준에 그쳐 감시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독립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기술기준(그리드코드) 선제적 개선 및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을 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과 심의·의결(전기위원회), 조사·감독(전력감독원), 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국가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감당할 규칙과 공정한 심판이 절실하다”며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여는 일을 책임질 독립기구로 전력감독원 신설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