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선도와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략기술 분야 연구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연내 50큐비트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100큐비트 성능의 오류정정용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신약 분야에서는 내년 암 특화 AI 모델 개발에 착수해 2028년 말 초기 모델을 공개한다. AI 모델로 신약 개발기간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뇌 신호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2030년 사지마비 환자용 제품 실증을 목표로 다음 달 산·학·연·병 BCI 협의체를 출범한다. 내년에는 뇌와 컴퓨터의 신호를 해석·통역하는 AI 등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극대화하는 R&D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도입한다. 이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한 경우 후속 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통합도 추진한다. 정부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구비 관리, 지식정보서비스 등으로 분리·운영되던 주요 연구지원시스템을 오는 2028년까지 통합한다.
민간 투자가 어려운 신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되, 투자에 성공하면 회수·재투자하는 '투자형 R&D'는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모니터링, 연구 행정 규정 해석 등 R&D 관리 과정에 AI를 활용해 공정성과 신뢰성은 제고하기로 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출연연 기관별 고유 임무 정립을 마친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채용, 홍보 등 기관별로 공통된 행정기능을 통합하고,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을 우수직원의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재 확보와 창업,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 확산에 속도를 낸다. 재능 있는 인재의 이공계 진입·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연구비·비자 우대·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연내 600여명의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한다.
현재는 KAIST에만 존재하는 창업원을 4개 과기원에 모두 신설하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실증·보육 기능을 강화해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한다. 연구기관 내 창업 장려를 위한 이해충돌 특례 마련, 과기원 창업 휴학 기간 제한 폐지, 창업 휴직 연장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약 세 배 확대한다. 지역의 신진 연구자 전용 기초연구 트랙 신설과 지역기업의 R&D 매칭 비율 완화 등으로 지역 R&D 생태계 활성화를 모색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