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욱 안 된다. 어느 한 사람이나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며 “지난 8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 와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비롯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하나. 전문가라면 척 보면 알아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 그것이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주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처음에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 단계에서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뒤에야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견하는 오류도 다르다.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