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2년 만에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2026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했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과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 항목을 관련 의약 단체에 알리고 관계기관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제보가 있는 경우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원 규모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