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한국지식재산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한국지식재산학회는 지난 60년간 국내외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지식재산법 제도 발전을 선도해 온 대표 학술단체다. 지난 3월 제20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계승균 부산대 융합학부 교수는 지식재산권 분야를 대표하는 법학자다. 계 학회장에게 학회의 역할과 비전, 국내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지식재산학회가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학회를 소개해 달라.
△1966년 창립된 한국지식재산학회는 대한민국 지식재산 연구의 뿌리이자 중추적인 학술공동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기술과 문화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관한 법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강산이 여섯 번 변하는 동안 수많은 연구자와 실무가들이 함께 연구와 토론을 이어 왔고, 올해 뜻깊은 창립 60주년을 맞게 됐다.
-학회가 우리 사회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 학회는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1995년 학술지 '산업재산권'을 창간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발간하며 지식재산법학의 이론적 기반을 다져왔다. 또 기술과 과학의 발전, 사회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인 법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학문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법부의 법리 해석, 입법부의 입법 정책,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가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했다고 자부한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은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략자산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특허권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영업비밀을 넘어 산업보안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인 지식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아이디어와 데이터까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지식재산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생성형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기존 법질서를 급격하게 바꾸거나 새로운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할 경우 사회적 저항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리를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의 지식재산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향후 60년 역할은 무엇인가.
△지난 60년이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60년은 AI와 신기술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선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학회는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에 탄탄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참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재산법뿐만 아니라 법철학, 법제사, 헌법, 행정법, 형법, 경쟁법 등 다양한 법학 분야와 학문적 교류를 확대해 우리 사회와 학계, 실무계에 필요한 법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