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최근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사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정 장관에게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이라며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사건 처리 지연과 구속 취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모두 과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갑자기 전면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의 눈물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분풀이가 먼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달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언급하며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야당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정 장관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현안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진주 정씨 종친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대학 동문이고 같은 집안이다. 제가 한 항렬 위”라고 말했고, 이에 정 원내대표가 웃으며 화답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비공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한 적은 거의 없다”며 “정부 방침이 폐지로 정리된 만큼 폐지에 따른 우려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