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어 내수 진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과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AI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위험도에 비례한 규율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AX 안심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 전국에 가명·익명정보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하고,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필요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도 검토한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AI 의사결정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딥페이크·사칭 방지와 AI 투명성 제도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AI 기반 보안점검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처리현황 확인과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AI 기반 플랫폼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2020년 219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증가했고, 유출 규모도 같은 기간 1200만건에서 1억354만건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보호체계 강화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도 본격 추진된다. 행사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제조기업과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대표 소비축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역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가전·의류·식품 등 소비재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 7만장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쿠폰 3만장을 추가 배포하고, 전국 26개 면세점에서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디지털온누리 사용자 대상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고, 행사 기간 디지털온누리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 상향한다.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과 협력한 '코그페 100' 온라인 기획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단순 할인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소비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팝 공연과 연계한 통합 개막식을 열고, 지역상권과 관광자원을 결합한 '지역 소비축제' 형태로 개편해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5극3특 성장전략과 함께 AI 혁신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