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납부체계로 민원·정산 부담 완화
수상 6개 시군 행안부 대회 출전
경기 부천시가 취약계층 정부양곡 대금 수납 방식을 가구별 가상계좌로 전환한 사례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청에서 열린 대회에서 부천시의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을 대상 사례로 선정하고 시상금 3000만원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천시는 현금 직접 수납이나 동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처리하던 정부양곡 대금을 가구별 가상계좌로 납부하도록 바꿨다. 수납 확인과 정산을 가구별로 관리할 수 있어 민원 불편과 행정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사례가 접수됐으며, 지난 5월 예선을 통과한 6건이 본선에 올랐다. 순위는 규제개선 성과, 창의성,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정했다.
최우수상은 하남시와 가평군이 받았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 가평군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예산 절감과 신속 처리 사례를 발표했다. 두 시군에는 시상금 1500만원씩이 지급됐다.
우수상은 고양시와 김포시, 연천군이 받았으며 각 100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한 6개 시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우수사례가 확산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