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등 40여개 현금성 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마이데이터 동의로 초본 제출 없이 자격 확인 절차 추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 청년 복지사업 신청 절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앱 연계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관계자들과 정책 회의를 열고 복지사업 신청·지급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전용 포털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박 의원은 가입·로그인, 구비서류 확인, 안내문 숙지 등 절차가 복잡해 일부 대상자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방식은 기존 신청 채널을 유지하되 경기지역화폐 앱을 추가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가입자는 약 910만명으로, 도내 복지사업 신청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계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민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개인정보와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뒤 별도 주민등록초본 제출 없이 자격 확인과 복지비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청년기본소득과 면접수당 등 경기도가 주관하는 40여개 현금성 복지사업이다. 박 의원은 코나아이 측과 사업별 연계 가능성, 신청 절차, 지급 방식,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군 일선 행정기관의 서류 확인과 수기 입력 절차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일부 복지사업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확인 과정에 행정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시스템 연계 여부에 따라 업무 절차 조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오는 24일 복지 직권주의 태스크포스 2차 점검 회의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연계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가 보유한 중요한 행정 플랫폼”이라며 “도민이 복지 예산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