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평화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밝혔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되, 비핵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대북정책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의 남북관계 관련 질문에 “남과 북은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적대화되고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그렇다고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목표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제시했다. 그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화 기조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원칙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그렇다고 목표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면서 비핵화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접근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북한이 빨리 반응해 의외였다”고 평가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최근 담화를 통해 남측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도 적대적 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