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시대 정부 행정 혁신을 주도할 범정부 조직 '국민 AI서비스 테스크포스(TF)·가칭'가 닻을 올린다고 한다. 기획부터 개발, 예산 확보까지 일괄 전담하게 될 T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AI전략위원회 등이 뜻을 모은 결과다.
타당성 조사에서 시작해 정보화계획수립(ISP)을 거쳐 발주·구축까지 길게는 한 정부 임기 전체가 걸리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관행을 깨고, 급변하는 프런티어 AI 기술까지 공공 부문에 이식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 있을때마다 우리 공무원이 앞뒤 젤 것 없이 즉각적인 AI 도입·활용을 주문해 온바 있다. TF도 단순히 해외 가동 사례를 참조한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서비스 품질과 지형을 바꿀 개척자로서 역할하게 된다.
이번 조직 신설의 진정한 가치는 공공 시스템에 '민간 경쟁 마인드'를 전면 이식한다는 점에 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급급하기 보단 최신 AI 기술을 조기 도입해 서비스 자체를 혁신해 보겠다는 공세적 전환이다.
민간 전문가를 1급 별정직 단장으로 앉히고 100여 명의 베테랑 개발자를 전면에 배치한 것은 관료 중심 행정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자(정부)가 아닌 '사용자(국민) 중심'의 서비스 DNA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출범과 동시에 맞이한 집권 2~3년차 골든타임 동안 TF가 집중해야 할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는 해묵은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의 완전한 격파다. 시의적절한 AI 행정 서비스를 창안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과감한 범정부적 실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
둘째는 TF가 신속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 기준을 정립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율해 적용하는 '스마트한 발주처'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과의 건강한 역할 분담이다.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영역은 '시급성이 담보된 AI 전환 과제'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 SW 시장의 영토를 침해해 산업을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민간의 경쟁 마인드로 무장한 TF가 마중물을 붓고, SW 기업들이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TF가 낡은 관행을 깨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AI 선도국으로 견인하는 혁신의 중심축으로 역할하길 기대한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