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음식점 등 단기근로 업종 중심 노무 애로 해소 추진
AI 노동상담·노무 사례집·전문 변호사 지원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의 노무 분쟁 예방과 노동법 준수 지원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상담과 컨설팅, 디지털 서비스를 연계해 노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와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우선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노무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사례집을 기반으로 지역별 설명회와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도 제작·배포한다.
노무 분쟁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분쟁이 심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노무 분야 변호사 상담과 대리인 선임 지원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 체계에 대한 부담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노무 관리 체계가 복잡한 만큼 정부 차원의 컨설팅과 예방 중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