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2397개 고교 학폭심의결과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분건수는 1만2628건으로 전년(1만2975건) 대비 2.7% 감소했다. 처분건수가 심의건수보다 많은 것은 하나의 심의에 복수의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5059건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고, 영재학교 및 특목자사고는 212건으로 15.2% 급증했다. 전국단위자사고는 34건으로 무려 112.5% 폭증했으며, 국제고도 11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이 922건으로 5.3%, 지방권이 4,003건으로 3.6% 각각 늘었다.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5%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25.6%, 사이버폭력 13.4% 순이었다. 강요는 전년 대비 29.2%, 따돌림은 26.3% 크게 증가했다. 처분 결과에서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로 가장 많았고, 가장 강도 높은 퇴학처분은 42건(0.3%)이었다. 학급교체는 27.6% 늘어난 반면 전학은 19.1% 감소했다.
심의 증가의 배경으로는 대입에서의 학교폭력 불이익 강화가 꼽힌다. 서울대는 수시에서 1호 서면사과만으로도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연세대는 추천형 전형에서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려대 수시에서도 1호 서면사과만으로 불이익이 적용되며, 정시에서도 서연고 모두 불이익이 발생한다. 소소한 행위도 심의를 요청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입에서 학교폭력 관련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 모두 고교생활과 대입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8학년도부터는 수시·정시 모두 주요 대학의 학생부 평가가 강화돼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대학 입시에서 더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