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를 향한 '거수기' 논란 속에서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 등을 언급하며 헌법상 자문기구 위상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문회의가 그동안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 회복”이라며 “과학기술 정책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 국가 R&D 예산 운영 및 조정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정부의 R&D 예산 삭감 당시 자문회의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존재감 부족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 간담회에서도 직접 거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를 설명했다”며 “점차 원래 역할로 돌려놓겠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정부 내 과학기술 관련 협의체가 잇달아 출범하는 상황에서 과기자문회의 중심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과기자문회의 역할 중복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부의장은 “과기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정은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법과 규정에 맞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최종 심의 권한은 자문회의에 있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이고,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자문과 심의 회의체 간 정기 소통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와 공동 토론회·심포지엄을 열어 범정부 정책 연계도 강화한다.
이 부의장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산업·에너지·경제 분야까지 대통령 중심 통합 자문체계를 만들겠다”며 “국가 R&D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