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와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61건보다 35.3%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35.3% 감소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시행 이후 피해자 접근 차단, 기망 차단, 자금 편취 차단, 수사·환수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으로 문자스팸 수신량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인 2.74통으로 낮췄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올해 4월까지 의심 전화번호 6만5638개 회선을 차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 3사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폰에는 강화된 사기 방지 프로그램(EFP)을 적용해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제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했고, 이동통신 3사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화 분석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만6000여건의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약 419억원 규모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가상자산 계정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범죄 이용 계정 차단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처벌도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다. 올해 1~4월에는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법무부는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자 246명을 입건하고 13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차단 강화 이후 범죄단체가 SNS와 메신저 기반 신종 수법으로 범행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최신 피싱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해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윤 실장은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