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한국전력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두 요금을 모두 계산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하면서, 복잡한 전기요금 계산 부담까지 덜어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용(갑)Ⅱ 전력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후속 보완책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 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지만, 일부 자영업종에서는 저녁 시간 전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의 91% 이상은 단일요금 체계인 일반용(갑)Ⅰ을 적용받고 있다. 나머지 9%인 일반용(갑)Ⅱ 고객 약 29만호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13TWh로 일반용 전체의 약 10% 수준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따라 일반용(갑)Ⅱ 고객도 기존 시간대별 요금 외에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했다. 단일요금은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일반용전력(갑)Ⅰ과 같은 단가가 적용된다.
핵심은 '자동 비교·자동 적용'이다.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고객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산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이후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6개월간 실제 절감 효과를 확인한 뒤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저녁 장사만 하거나 저녁 시간 수요 이전이 어려운 일부 업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득이 되면 시간대별 요금을 쓰고, 득이 안 되면 단일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간대별 요금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 시간대 소비를 늘리고 밤 시간대 소비를 줄인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된다”며 “이번 조치는 수요 이전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예외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전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고효율 LED 지원 단가를 2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