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법안을 두고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에 전력계통 우선접속 혜택을 부여해 지역 수용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고, 송전망 건설에는 민간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해 한전 중심 전력망 구축 한계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에너지 정책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예고된 것은 흔치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사업 계통 우선접속' 정책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설비용량 1㎿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계통 우선접속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경과지 주민과 성장촉진지역, 에너지 취약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주민 조합 형태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자로 참여해 안정적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단위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모델도 추진한다.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ESS를 활용해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접속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수경 기후부 태양광산업과장은 “현재 사례를 보면 1㎿급 햇빛소득마을 기준 월 1000만원 수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전망 민간 개방도 핵심 변화다. 전력망 3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사업자가 송전망을 건설한 뒤 한전에 즉시 이관하는 BT 방식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재생에너지 증가 속에서 한전 단독 체계만으로는 송전망 적기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운영과 소유는 한전이 유지하도록 정책을 설계해 전력 민영화 논란을 일축했다. 민간은 건설 이후 일정 수익만 정산받는 구조다. 정부는 우선 3년간 제도를 운영한 뒤 효과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정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체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
이 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라며 “발전량 비율 중심에서 100GW 같은 용량 목표 중심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REC 발급은 연내 종료하되 기존 사업자는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거래를 허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