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AI 기반 행정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출범하고, AI 중심 지식재산 행정 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은 발명과 특허 출원, 심사·심판 등 지식재산 전 과정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동시에 AI 생성물의 권리 인정 범위, 딥페이크 문제, AI 학습데이터 무단 활용, AI 관련 특허 분쟁 등 새로운 법·제도 이슈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AI가 가져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AI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먼저 추진단은 글로벌 AI-IP 규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또 AI 기반 'IP-AX 전략'을 수립해 행정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특허 심사와 공공서비스 등 AI 도입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간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특허 검색, 기술 분석, 판결 예측 등 고도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조직 신설로 AI 기반 지식재산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AI는 이제 지식재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IP 질서와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