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삼성전자 총파업 현실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협상 중인 현안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현안을 약식 보고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분명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파업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한 질의에는 “내용이 맞다 틀리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러 사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과정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이 왜 발생할까'”라며 김 장관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이날 2차 사후 조정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일단 (답변을) 유보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뭘 유보하나.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구축하라. 특히나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보상·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얘기했다.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자위는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장관의 약식 보고 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