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녹조 발생 이전부터 농축산·생활계 오염원을 밀착 관리하고, 필요 시 낙동강 보를 순차 개방해 물 흐름까지 조절하는 선제 대응 체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녹조가 “더 빨리, 더 오래,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국 29개 조류경보 지점의 경보 발령일수는 2023년 530일에서 지난해 882일, 올해는 961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특히 폭염 장기화와 집중호우 증가로 농축산 분야의 인(P) 성분이 하천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녹조 발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사전 차단'이다. 정부는 기존의 취수원·정수장 중심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녹조 양분이 되는 오염원을 녹조 발생 이전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농경지에는 완효성비료와 지표피복, 물꼬장치 등을 설치하고,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고체연료화 등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특히 야적퇴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봄철 1회였던 정밀조사를 봄·가을로 확대하고,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퇴비 방치와 무단 유출 여부를 추적 점검한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도입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 가구도 지난해 2100가구에서 올해 1만500가구로 대폭 늘린다.
녹조 예측·감시 체계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녹조 예측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전국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28개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AI 현미경과 초분광센서를 활용해 조류 세포수 분석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고, 실시간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녹조 심화 시 비상대책도 가동한다.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낙동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류 보부터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농업용수·지하수 영향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면서 개방 범위를 조정한다. 필요하면 댐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한 추가 방류도 검토한다.
먹는물과 친수활동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취수구 주변 차단막 설치와 활성탄·오존 처리 강화 등을 통해 녹조 독소를 제거하고, 녹조 심화 시 수영·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제한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하여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농민·시민사회와의 협의 아래 물 흐름을 개선하겠다”라면서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